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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6호)

  국방부, 대인지뢰 추가 도입한다

  내년 예산 59억원 추가 책정…한국형 지뢰살포기도 개발

  국방부가 반인도적 무기인 대인지뢰 도입과 지뢰살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뒤늦게 폭로됐다. 이것은 이미 살포된 대인지뢰의 제거와 대인지뢰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아래 대책회의)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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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7

  인권키워드

  국방부, 개발, 한국, 국회, 지역, 무기, 피해, 미국, 정부, 피해자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네이스 취재는 정보통제사회를 막기 위한 우리의 무기로서, 프라이버시권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라이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자기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행사함으로서 국가권력의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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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문사법 개정 필요없다"(10.9)/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 '의문사법' 개정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경찰 참가자 연행, 집회물품 압수하며 농성 저지 시도(10.10) 2. 실습생을 구사대로 세우는 사회란? 공무원노조, 정부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에서 '공무원조합법' 철회와 차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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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발을 샀으며 결국 정부는 뒤늦게 전두환, 노태우 등을 재기소해 법정에 세워 이들에겐 각각 무기와 17년 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불과 8개월만에 이들이 사면돼 과거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정부는 과거 정권 하에서 발생한 의문사, 실종, 고문 등 수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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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온라인 성폭력 상담

  컴퓨터통신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감에 따라 익명성을 무기로 한 통신공간내의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온라인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통신공간 내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유니텔과 천리안, 나우누리(26일 개설예정)에 '온라인성폭력 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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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무기,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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