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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7호)

국보법 철폐 백만인서명운동

민권공대위, ‘한총련 살리기’ 운동도

... 1백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재야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난 2일 창립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진관 오세철)는 24일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및 세계인권선언 지지 백만인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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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5

인권키워드
탄압, 김대중, 국보법, 학생운동, 국가보안법, 석방, 세계인권선언, 운동, 결사, 대통령, 학생, 체제, 헌법, 기본권, 실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부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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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롯해 소송을 청구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통행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제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최루액을 맞은 사실이 인정되기에 배상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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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남용, 쌍용차, 집회, 대한문,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법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지만 집회시위가 경찰이 허가했기 때문에 적법하거나 합법인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행사된 기본권이기 때문이듯, 집회시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경찰의 허가가 아니라,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했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재판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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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다 저들이 연말연초에 처리하려다 2월로 미룬 법안들은 엄청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법안들,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는 입법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가득찬 법안들 뿐이다. 인권의 관점에서는 인권의 후퇴 금지 원칙을 어기고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들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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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이명박, 경찰, 민주주의,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운동, 발전,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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