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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9호)

  <논평>파병과 테러방지법이 이끄는 '죽음'의 쌍두마차

  ... 인권이 무릎꿇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국은 반테러를 명분으로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해외에서는 침략전쟁을 벌이며 테러와의 전쟁을 세계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자신이 파놓은 수렁에 같이 빠져죽을 한국 동맹군의 추가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는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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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0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방지법, 이라크, 테러, 파병, 인권, 전쟁, 이슬람, 국정원, 반테러, 저항, 테러방지, 종전, 평화, 베트남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6호)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닻 올랐다

  장대빗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돼

  ... 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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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8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학교, 전교조, 정보인권, 개인정보, 집회, 청소년, 체벌, 촛불, 프라이버시, 학생, 운동, 제도, 기본권,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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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기본권, 법,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 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의 의미가 잘못된 정보의 수정뿐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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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법원,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8일 ∼ 7월 15일)

  ... 죠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입법공청회 열려(7.10)/ 민변과 민주노총 등,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열어(7.12) 4. 노동현장, '몰래 카메라'까지 등장 비정규직대학교수노조, 대학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 위해 교육부장관 면담 요구(7.10)/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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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6

  인권키워드

  미국, 에이즈, 교원,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파업, 진상규명, 민변, 평화, 대우조선,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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