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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의 외형적인 실업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기본권과 생존권의 전반적 후퇴라는 나락으로 인도하고 있다. 한번도 정권과 자본에 의해서 주어져본 적이 없는 그리하여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자 기본권과 생존권이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깃발아래 여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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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 교도소 양심수 및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요구 단식 잇따라/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세계인권선언 실천촉구대회'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촉구/일본인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써달라며 5천여만원 보내와/천용택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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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2호)

  <법률 용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 령도 해당된다. 이와 비교해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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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헌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구제절차, 국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교재로 한 강좌는 이미 폐강된 점,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하여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점등에 비추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과 같은 경우, 강의과목이나 교재의 선택과 그 내용에 관한 것은 국가공권력의 개입보다는 대학자신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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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재판소장으로 과거 권력에 영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물망에 오르는 것을 보고 당혹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정치판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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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남용,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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