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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위기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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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들을 수용하고 당시의 급한 상황을 땜질하는 임기응변식 단기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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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제도, 국가, 치료,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3백여명. 경찰·공안, 노숙자 쫓아내기 바빠 2년 전 IMF 한파를 겪으면서 사상초유의 경제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노숙자의 존재는 얼마쯤 우리 기억에서 잊혀졌다.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김해수 씨는 "IMF 지나고 일할 수 있고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미 사회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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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쉼터, 경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경제5단체장의 요구는 경제위기에 대한 자본가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중략)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는 보다 강화된 노동법을 요구하라. (중략)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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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생존, 노동시장,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정보샘

  ... 제 △소년사법과 인권 △국가정보의 전자화와 민주주의와 인권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경제위기하의 생존의 권리와 복지권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자의 인권 △주거권 보장과 인간다운 주거생활 △노숙자문제의 구조와 대책 △문화적 권리의 이해와 신장을 위한 예비적 검토 △발전의 권리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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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권리, 민주주의, 보편성,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한국, 노동자, 주거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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