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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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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자유로운 법정 접근의 허용.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인정.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기구의 설립.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 △정부와 국민양심에 호소하는 시민단체들에 의한 '시민재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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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부경찰서가 신청한 국민승리21 박용진 조직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을 내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촉구 ◆ 13일(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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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고통분담 명분, 산재 급여 감축

  노동계, "생명권 박탈" 반발

  근로복지공단이 'IMF체제 극복대책'의 하나로 산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이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 노동계와 산재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국은 지난 2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대책-산재보험급여 거품제거 대책」이라는 공문을 작성,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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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IMF, 체제, 산재, 민주노총, 생명권,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4호)

  행사와 동정

  ... 그레이스백화점 앞 ·주최: 국민승리21 실업대책본부 □ '산재노동자 생명권 박탈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대회 ·때: 5월 14일(목) 오후 2시 ·곳: 근로복지공단 본부(영등포로타리) ·주최: 전국산재직업병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명권, 인권, 진상규명, 시대, 제주,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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