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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저소득 노인 665만8천여명에게 매달 1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 부장판사), 5·18사건 피해자 168명이 국가와 김도언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의 5·18사건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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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정부, 노인, 대통령, 임금, 피해, 국가, 피해자,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안보, 베트남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3호)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 사례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정책담당자, 복지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획일적인 처방과 정책이 여성과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더우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선입관이 얼마나 여성 장애인들의 문제를 더 왜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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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소수자, 장애인, 차별, 가정폭력, 남용, 소수민족, 학대, 피해자, 정책,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32호)

  한반도 평화·군축, 우리 손으로

  여성평화한마당, 방위비 삭감 요구

  ... 3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방위비'를 삭감하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비의 대폭적인 삭감 △군내부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혁 △국방비삭감을 통한 실업대책 기금의 확대와 사회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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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국방부, 한반도, 평화,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반성없는 경찰

  불심검문 항의에 폭행 대응

  ... . 이로인해 많은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시간에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남구현 교수(사회복지학과) 등 교수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또 셔틀버스 운전기사들도 경찰에 항의하며 버스를 그냥 통과시키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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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경찰, 투표, 학교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자문과 조언 등 인권에 대한 종합적 기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소개하며, 특히 △교도소, 복지시설 등 특별권력기관에 대한 불시방문 점검권 △증인소환권 △자료제출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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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법무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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