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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은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발전한 44년 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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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선거연령, 권리,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에 스스로 꼬리를 내렸지만, 언제 어떤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들이밀지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는 고 김선일 씨 사망과 관련한 비난 여론을 엉뚱하게 '테러방지법'의 재입법 추진으로 돌리고 테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파병반대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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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9호)

  공교육 파괴하는 '외국교육기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열려 … "공교육 망칠 악법"

  ... 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조차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22일 낮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아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가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아래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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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3

  인권키워드

  교육, 배제, 정부, 국회, 불평등, 용산, 전교조, 집회, 권리, 학교, 공공성,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8호)

  신분등록제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上)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연대회의, 목적별 공부(公俯)안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정안이 17대 국회에서 가결되면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11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신분등록제 대안으로 이른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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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8

  인권키워드

  호주제, 차별, 프라이버시, 정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국회, 성차별, 활동가, 부모,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모든 피의자에게 '신속한 판사 대면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변협도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에 관한 청원>에서 "영장실질심사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영장주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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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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