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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전북대 혁신대오 ‘조작’ 결론

  전주지법, ‘이적단체 구성혐의’ 무죄선고

  ...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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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탄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7호)

  부부간첩사건 공개수사 요구

  불교 6개 단체, 서준식 씨 석방도

  ... 8228;전국불교운동연합등 6개 불교단체는 13일 서준식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및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여러 악법의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부부간첩사건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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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다.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상반기 동안 2백90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남한 인권소식이 이번호에 담겨 있다. 이밖에도 ‘새로운 국제규준을 위협하는 유엔의 전원합의제’ ‘홍콩, 인권의 최전선’ 등 다양한 국제인권소식들이 실려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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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정부,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탄압, 학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거짓되거나 불충분한 이유를 근거로 폭력과 국가보안법을 남용해왔다고 보고하면서, 그 예로 언론인보호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들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말 24개국에서 1백85명의 언론인이 투옥되었고, 27명의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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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화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 무효화 논의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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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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