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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9호)

  평화와 인권 ②

  가족 재결합은 기본적 권리

  ... 원하는 사람의 신청을 다뤄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다.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재결합 문제가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덧붙여 '가족재결합'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나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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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가족, 북한, 권리, 국가, 대통령, 인권, 장애,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민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97년의 발표를 반복했다.(중략) 북한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5월에 이 보고서의 심사과정에 참여했다. 이 조약에 관한 보고를 중단하겠다던 97년 결정을 뒤엎었다. 몇몇 소식통들은 수천명에 달하는 정치적 수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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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9호)

  행사와 동정

  ... 20일(일) 낮 12시 / 대학로 주최: 민족문예 일궈가는 신바람 □ 제 8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포럼 '21세기 한국어린이와 민간단체' 일시: 6월 22일(화) 오후 1시 / 한국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실 주최: (사)한국아동단체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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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현재 발칸반도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나토의 폭격과 밀로소비치 대통령의 인종청소에 대한 비판 간의 비중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당장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7주 째 접어든 나토의 공격이 난민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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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홍보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권조약과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에 따른 2차보고서는 제출시한마저 놓치고 있다. 사회권조약의 경우는 2년 전에,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보고서는 반년전에 제출돼야 했다.이에 대해 조약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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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권리, 인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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