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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6호)

  "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인권사회단체, 정부에 공청회 제안…공대위 구성키로

  ... 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등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교육정보위의 올바른 재구성을 위한 방안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함께 논해보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장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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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정보인권, 집회, 공무원, 경찰, 민변, 탄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 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것인데, 사법개혁과 반인권적 법제의 개혁을 담당해야 할 차기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강신욱 대법관을 장관 면접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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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96호)

  "에이즈 검사비 지원 중단 말라"

  국립보건원, 부랴부랴 임시 조치 마련

  에이즈 감염인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이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정부가 검사비용지원을 중단한 것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방역과는 지난 5월 1일부터 에이즈 감염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와 면역기능(RNA) 검사료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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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8

  인권키워드

  감염, 에이즈, 정부, 감염인, 치료, 바이러스, 건강, 권리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인 가운데,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장소를 갑자기 변경해 시위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는가 하면, 뒤늦게 협상장소로 쫓아간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 자세로 일관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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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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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제도,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일자리, 산재, 정책,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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