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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 ․출신민족․출신지역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사유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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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3-04-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국가, 가족, 감시, 인권, 종교, 출산, 통합진보당, 평등, 시민사회, 헌법,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19금

  ... 이 명동성당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면서 그곳에서 10대를 보낸 나에게 한국사회에서 금지되었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절 나에게 19금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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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나이, 전쟁, 지역, 학교, 평화, 법

• 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제가 보기엔 지난 민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친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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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동문서답이라는 비판을 받고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준 바도 있다. 이처럼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 대신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허가하고 있는데, 판례와 예규는 그 요건으로서 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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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성별,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법원,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돈 안들이고 성사시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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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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