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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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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배제, 저항, 민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지마을 노재중 이사장에 대해 폭행 및 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전국노점상연합 회원 1천여명, 성남시에서 집회 갖고 “폭력단속 중단, 생존권 보장” 촉구/ 일본 정부, 외국인등록법에 규정된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재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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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주민, 정부, 일본,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 가 우리를 먹여 살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노점상들의 생존권 투쟁을 격려했다. 전국노점상연합(의장 이영남, 전노련)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최근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노점단속 사태와 성남시의 반(反)노점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지 1월 8, 9일자 참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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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정책, 지방자치단체, 탄압, 수도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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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7호)

  『해바라기』(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자료집)

  국교회한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 엮음 열악한 노동임금, 육아에 대한 부담, 작업장 내 성희롱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집이 발간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는 지난 98년 진행했던 외국인여성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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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육아, 이야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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