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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가슴을 찌르는 송곳 같은 소식들이 꼬리를 물었다.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달리던 대구지하철은 화마에 휩싸인 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송두율 교수는 이 땅의 민주주의 수준을 과신했다는 그 단 하나의 죄로 37년만에 찾은 고국땅에서 차가운 철창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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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평화,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변호사는 "징벌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징벌을 부과할 만큼의 안전 및 질서를 해할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여야 하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군데군데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쓰여 징벌이 과도하게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징벌규칙안 중 '다중을 선동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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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아래 생명윤리법안)은 단체들로부터 한계가 많은 것으로 비판받아 온 보건복지부 안을 그대로 수용해 우려를 낳고 있다. 생명윤리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련기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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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동물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뭔지 알게 됐습니다." 청송에서부터 사회보호법 문제를 파고들다 보니 유사 법률인 구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의 존재까지 알게 됐다는 그는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시민 걷기대회에도 참여했다. 출근하는 기분으로 매일 국회에 간다는 그는 작은 소망 하나도 키우고 있다. "법이 폐지되면 출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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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동료, 국가보안법,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시장의 권력과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한 억압적 질서를 ‘나라경제’니 ‘국익’이니 ‘공공의 안전’이니 하며 기꺼이 옹호하고 있는 대통령은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장에서 침묵의 항의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 이렇게 말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가자.” 아무런 실천도 뒤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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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자본,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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