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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양지는 ‘볕이 바로 드는 땅’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늘진 음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양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마을’은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이다. 충남 연기군의 농촌 마을 한 산자락을 차지한 그곳은 지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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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가족, 정치, 성장,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불안, 마을,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 고, 이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그가 “‘바보가 다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양지마을에 대한 ‘칼자루’를 뽑아들기로 함에 따라, 양지마을의 인권실상은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강제노역과 임금착취, 강제투약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작업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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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단속, 마을,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3호)

  ‘양지마을 파문’ 확대

  검찰, 전국 부랑인시설 내사 착수

  ... <속보>부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난 ‘양지마을’의 파문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로 확대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까지 양지마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양지마을측이 국고보조금 등 공금을 횡령하거나 원생들의 노임을 착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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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검찰, 가혹행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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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랑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부랑인 수용시설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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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권리,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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