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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은평의 마을」은 천국과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랑인 보호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에 따르면,「은평의 마을」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규정에 충실한 곳일 뿐이다. 부랑인을 강제로 가둬둘 근거는 법과 훈령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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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 인 원생이 수두룩하다는 점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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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시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17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②

  단속·심사, 기준도 없다

  ... 들에 대한 상담과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르면, 관할 관청은 일단 시설에 들어온 부랑인에 대해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종교인, 사회복지전문가, 의사, 교육자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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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상담, 단속, 시설, 집, 경찰관, 공무원, 종교,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0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①

  구타와 가혹행위

  부랑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알려져 있는 충남 ‘양지마을’에서는 사실상 육지 위에 떠있는 노예선이나 다름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인권유린 현장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구타와 가혹행위 역시 양지마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한다<편집자주>. 1.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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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감옥,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4호)

  분노하는 ‘커피아저씨’

  병원측, ‘바쁘다’ 핑계로 인권무시

  ... 을 요구하는 강원지역 각계 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명확한 의료사고가 아닌 한 인권유린이라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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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무시, 가족, 대통령, 의료서비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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