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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들은 또 “양지마을처럼 불법감금을 일삼은 자들을 엄단해야 하며, 감금이 아닌 재활을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에 대해서도 입․퇴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시민들은 대체로 부랑인들을 가장파탄, 실직, 무능력 등으로 인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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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2호)

  행사와 동정

  ... 8;때 : 7월 24일(금) 오후 4시-6시 ․곳 : 서울여성노동자회 부설 여성복지회관 강당 ․주최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 통일축전 긴급 대토론회 ․때 : 7월 24일(금) 오후 2시 ․곳 : 유림회관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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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국회, 석방, 여성, 진보정당, 연대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해고 통보, 임산부 유산

  금속연맹, “총파업 불가피”

  ... 차례 정리해고 자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년 5백만-1천만원씩의 임금․복지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천9백95명을 정리해고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정부 또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도부 1백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구속을 강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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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민주노총, 노조, 집회, 파업, 노동조합,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1호)

  ‘자율과 개방’ 속의 평화

  또 다른 부랑인 시설, ‘은평의 마을’

  ... 「은평의 마을」은 천국과 같이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랑인 보호의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에 따르면,「은평의 마을」은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규정에 충실한 곳일 뿐이다. 부랑인을 강제로 가둬둘 근거는 법과 훈령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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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마을, 시설, 평화, 보호시설, 휴가, 건강, 이야기, 강제수용, 법,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171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③

  퇴소, 하늘의 별따기

  ... 인 원생이 수두룩하다는 점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생의 퇴소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은 “시설의 장이 원생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원생 중에 퇴소를 원하거나 사회복귀가 가능한 자를 파악해 퇴소심사서 및 의사진단서 등 관계자료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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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2

  인권키워드

  가족, 상담, 시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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