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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있으나 사회부조는 국가에 책임을 두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의한다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 노·사·정 및 이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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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1호)

  단체탐방 30 서울·경인지역 육아시설활동단체연합회 산하 시설문제연구회

  ... 으로 하여, 국민학생 대상의 지점토, 기타, 한자, 문예반 등의 특별활동, 중·고등학생 중심의 상담활동이 있다. 상담은 주로 시설에서 고민, 퇴원후의 취업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서야 하는 이들의 직업진출에 대한 분석 등은 전무하며 자립금 1백20만원(이는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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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9-03

  인권키워드

  시설, 아동,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권리, 감옥, 강제노동, 교육, 아동학대, 장애, 장애인, 지역, 지역사회, 학습, 휴가, 건강, 조직, 불안, 부모, 제도, 상담, 법, 성장, 연대,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경상대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및 기각에 즈음하여

  ... 인들은 비상한 결의로 비상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학문·사상·양심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 8. 31. 민교협 - 공동의장 고철환·고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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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사법부, 양심,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 이는 반 김영삼 정권 세력에 대한 제거작업의 하나이며 지배집단의 권력기반 확충과 권력중심의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진보학문을 탄압하고 비판적인 교수를 무력화하려는 전초전의 성격을 띤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는 한 사회의 학문과 사상의 발전은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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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기본권, 발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는 끝내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개설과목의 폐강으로 가는가. 지난 16일 경상대는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이 폐강되는 등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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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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