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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반복될 뿐, 수많은 양심과 지성들의 관심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상탄압법인 국가보안법과 달리,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로조차 올라있지 못한 게 보안관찰법의 처지다. 무엇보다도 이 법률의 폭력성과 위헌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의 침묵과 방조에 분노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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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당시 당정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고용비용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고 "인권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도 벗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정 합의사항대로라면 올해 6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결국 제도시행은 유보된 것이다. 현행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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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으로 간주하고 있기까지 하다. 인도네시아의 점령기간 동안 민병대 등이 저지른 수많은 인권탄압에 대한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민족저항평의회(CNRT) 구스마오 의장은 대대적인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구스마오는 남아공을 본으로 삼아 민족화합을 꾀하여야 한다며 민병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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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부부는 가평의 농장에서 퇴사도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정부와 여당은 이주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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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3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 외되기 일쑤다. 최근에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노기연)에서 직위를 이용한 연구원에 대한 정치탄압이 자행되었지만 운동사회에서 이슈화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여성문제를 여성만이 말해왔던 것처럼 이 문제가 여성문제와 교묘히 얽혀있는 데다 운동사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늘상 은폐되어온 관행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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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2000-11-07

인권키워드
권력, 노조,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권리, 조직, 역사, 해방, 고용, 결사, 기업,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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