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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도 국제인권기준을 홍보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고 있으며, 조약감시기구들의 권고 역시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이나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협약' 등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인권조약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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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시에라리온 내전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평화가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1991년부터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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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기고>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에 부쳐

  ...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징역살이이다. 그리하여 교정시설의 내부 시스템은 이들에 대한 감시ㆍ관리, 감독ㆍ통제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각종의 내부 규정들도 그에 입각해 운영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은 입감 시기부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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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검찰, 교도관, 인권, 법무부, 형벌, 권리,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270호)

  백혈병환자들, 노바티스 기습 점거

  "생명을 담보로 배불리지 말라"

  ... 했다. 더구나 10%의 무상 지원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는 약값인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계속하는 이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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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7

  인권키워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생명, 경찰, 생명권, 회사, 병원, 개발, 무기,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은 9·11테러이후 정보 전산화를 통해 대국민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전세계적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등은 오는 18일 교육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사들의 인증 거부와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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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활동가, 교육부, 법, 신상정보, 학교, 조직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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