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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파일:한글]사회권규약반박보고서

  ... 참가단체 ■ 작성 및 제출 : 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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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정부,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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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6개 사회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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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정부, 민주노총,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번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국회여야 한다"며 "개원과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여 회기 내에 폐지에 이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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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법무부, 민주당, 대통령, 입법, 김대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 프라인 네티즌 대회를 진행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정통부 수정안은 기본적으로 통신을 검열하겠다는 입장의 변화와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 권한을 정보통신부로 집중하겠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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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 인 발언을 하는 것이 심사관의 역할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경우 변호사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은 선입견 없이 쌍방의 입장을 가감 없이 조사하는 것이 1차적인 임무"라며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을 한 것이라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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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철도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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