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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0호)

  <현장스케치> 생존권 보장 외치다 분신한 장애노점상 최정환씨

  산소호흡기로 연명, 장애인 복지대책 절실

  ... 서 친자부인을 요구해 최씨는 지금껏 세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삭월세로 혼자 살아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친부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등록하지 못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을 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은 오토바이 카로 음반(테이프)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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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생명, 강남, 노동, 용역, 장애인, 중증장애인, 진상규명, 탄압, 불법, 법,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2일 일본, 한국 등 관련정부와 민간단체에 국제법률가 단체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의견 표명 국제적인 권위를 지닌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CJ)가 일본의 전후문제처리방안중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권고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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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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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정부, 인권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AI 한국방문 결과 보도자료 정치범, 고문, 양심수의 체포 등 여전

  ... "고 평가하고 있다. 올 2월 국제앰네스티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과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현재 350여명의 양심수가 계속 수감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250여명이 국보법에 의한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정부가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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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고문, 국보법, 한국,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집회, 권리,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호)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성과를 발표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지휘 명령 계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 이론적 측면의 양방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708-4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 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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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재판, 일본, 미국, 한국, 시설, 운동, 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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