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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1호)

  <논평> 월드컵의 광풍

  ... . 심지어 정부는 월드컵 경기장 1천미터, 선수단 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에게 입다물고 있으라고 호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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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5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반테러, 국가, 가족, 공권력, 언론, 인종, 장애, 전쟁, 출입국, 체제, 생존, 단속,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집시법 개정안, 국회상정 예정

  경총 개악청원, 정부 제한방침-법안통과 난항 예상

  ... 등은 오히려 집회를 제한하는 쪽으로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시위양상이 불법․과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도심지 대규모 행진․소음시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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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정부, 국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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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고문, 불법체포,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위험이 있다. 본 법안의 조항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법안 제14조는 국회에 대한 통보조차도 없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에 따라 특수부대가 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원회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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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당시 집시법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하에 특히 반체제적 정치운동, 정권비판 활동, 노동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정책에 장해가 되는 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반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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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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