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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함에도 불구하고 흔히 비장애인과 같은 취급된다. 사례로 제시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영장 없는 임의동행' 등은 비장애인들도 겪는 인권침해이지만 여성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로 인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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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앞 농성장에서 북부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번 연행과정에서 농성장까지 침탈,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컴퓨터 등 물품을 압수해 갔으며, 연행된 지도부에게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밝힐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도부들은 지난해 3월 23일의 전공노 결성과 같은해 11월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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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체포된 피의자가 검사의구속 영장 청구 때 판사 앞에서 직접 심문을 받을 수있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 피의자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및 '보증금 납입부 피의자 석방제도' 시행방안을 오는 9월까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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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를 맘대로 바꿔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와 수십년간 계속된 불법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오철석)은 15일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된 전창일(75)씨가 낸 준항고 심리 결과 “구금장소를 구속영장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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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발부되던 영장을 연기시켜 주었고 5월 12일에는 영장 연기조치는 부당징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6월 8일 열린 국방상임위에서 야당의원(정대철, 나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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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정부,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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