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9호)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장상환 교수 등 밤샘농성 계속

  ... 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교수 등 5명에 불구속기소를, 김의동(38, 무역학)교수 등 2명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창호 교수는 영장기각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법

• 인권하루소식 (5호)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 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 안 재우기·가혹수사 여전

  10일 오후 3시 영장 발부 영장 없이 체포와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족에게 소재지와 연행이유, 자신들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혀 3일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김삼석 김은주 씨의 남매의 강제연행은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영장, 검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호)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 씨

  지난 8월 26일 영장 없이 연행되어 27일 구속된 공인표 씨가 강원도경에서 수사를 받던 중 8월 29일부터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단식을 벌이다가 31일 탈진, 병원으로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표 씨의 아버지는 공씨가 "경찰이 사노맹 예비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92년 여름 강촌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2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병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헌법 18조가 선언한 ‘통신의 비밀’이 지켜졌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을 집행할 거라고 믿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문서라며 김대중 정부에 의한 도청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3년의 조사 끝에 국정원 도청 사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어보자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집회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경찰의 채증도 합법집회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한 위법행위이다. 이 경우 영장제시를 요구하고 영장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