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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1. 이근안,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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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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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법,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학생용 성교육 교과서 처음 발간/노동부, 사업주의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주는 법정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추진 ◆ 20일(금) 국제펜클럽의 투옥작가위원회(회장 모리스 파리),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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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입장’성명 채택/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 이상희(72)할머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3년 구형. <22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비디오 관련법 개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 음비법 개정 시작으로 검열철폐 운동 벌이기로/오후8시20분경 광주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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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운동, 한국, 철거, 법정,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4호)

  이부영 의원 재판 연기돼

  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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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민주당,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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