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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민중재판'의 장이 7일 열렸다. 마침 이날 언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은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수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에 피고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범민중재판 준비위원회가 부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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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연대

• 인권하루소식 (2114호)

  <논평> 예고됐던 죽음과 예고된 죽음

  ...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환경오염, 생업의 피해, 폭력과 살인 등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도,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할 뿐더러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긴급 구제마저도 구걸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두 소녀의 죽음은 충분히 예고됐던 일이며,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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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5

  인권키워드

  군대, 피해자, 국가, 가해자, 평화, 생명, 인권, 법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서준식 대표 첫 재판

  1월 15일(목) 오전 10시 서부지원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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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찰관 2명 중 이대식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2시 523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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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3호)

  제3자개입금지 인정 못해

  양규헌 씨, 검찰 신문 거부

  ... 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서울형사 4단독(재판장 조병훈) 심리로 42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검사 강익중)은 기소요지문에서 서울지하철노조, 금호타이어노조 파업을 배후조정하고, 작년 11월11일 불허된 노동자대회를 강행 도로검거 등 교통 방해를 한 혐의 등을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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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3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탄압,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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