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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 비청소년에겐 있지만 청소년에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 분리가 만든 권력 차이가 수많은 폭력을 낳았고 은폐했다”고 외쳤다. 인권은 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금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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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차별, 권리,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농성, 선거권, 권력, 배제,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국가폭력이다. 이 사건들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부에 대해, 기업에 대해 반대하는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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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권력, 피해자,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조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지만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을 그만두라는 권력자의 일갈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거대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법이다. 청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할 지 이런 쫀쫀한 것을 규정한 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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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8호)

  인민의 참정권 보장의 절정인 봉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제21조 참정권

  ... 한계를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몇 년에 한 번 있는 선거만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일거에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특히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가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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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결사, 인권, 참정권, 선거, 정부, 권력, 경찰, 민주주의, 한국, 국가,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저항, 헌법, 법, 교육, 국적, 여성, 차벽, 촛불집회, 파업권, 노동조합, 소비, 광장, 정당, 공공, 감시, 공무원, 군대, 근로기준법, 기업, 불평등, 사상, 사회안전망, 선거권, 여성차별철폐협약, 정치, 종교,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허가제, 청와대, 사찰, 건강,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청년, 약자, 공익, 집, 제도, 학교, 무시, 벌금, 빈곤, 생존, 기본권, 불법, 미국, 네트워크, 정책, 실업,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80호)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 생명과 평화를 빼앗는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 벌금을 낼 수는 없다!'고 선언했어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힘, 불복종운동 그런데 '나라가 만든 법에 따른 결정인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걸까?'와 같은 의문이 드는 동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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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8-23

  인권키워드

  이라크, 법, 생명, 벌금, 평화, 미국, 전쟁, 운동, 감옥, 군대, 제도, 권력, 정부, 병역거부, 집회, 행진, 불법,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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