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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노조 합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나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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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6호)

  부모님 휴학 권유에 눈물

  학생 내모는 등록금 인상, 교육의 공공성은 어디에

  ... 도 홍익대, 조선대 등 여러 학교가 함께 한다. 이들의 공통적 요구사항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사학 재단의 이월 적립금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학 재정으로의 환수 등이다. <해설> 국가 책임성, 학교 운영의 민주화 관건 등록금이 본격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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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이주영 2000-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공공성, 학생, 국가, 이야기, 대통령, 자퇴, 지역, 투표, 진상조사, 대선, 공약, 권리, 미국, 의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나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연은 ‘97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경원 등 정부관계 부처 및 각 정당대표실, 국회여성특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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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약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본의 확장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오랜 직종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편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문화예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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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공약은 벌써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0,000명 중 26%에 불과한6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공공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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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일자리, 여성,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서울시, 교육, 복지, 공약,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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