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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노조 합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나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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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나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여연은 ‘97년 일반회계에서 여성발전기금 1백억원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재경원 등 정부관계 부처 및 각 정당대표실, 국회여성특위 위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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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약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본의 확장이기도 하다. 특수고용노동자, 실업자 및 구직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같은 오랜 직종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재편된 택배기사나 대리기사, 문화예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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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0호)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 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돈 안들이고 성사시키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계획은 도의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경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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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근 2013-04-0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지역, 기업,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공약, 공공성,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듯하다.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권리헌장’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것 역시 유사한 흐름이다. 인권의 대중화가 지자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서 인권운동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인권도시’에 대한 과장된 기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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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질문, 인권교육, 권리, 지역,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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