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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방대책위,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 소원 청구(4.7)/ 영등포구치소 교도관 가혹행위 관련 인권·노동단체 진상조사 촉구…법무부 장관, 사건규명 및 교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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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학문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수는 먼저 '내재적 접근법'에 대해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이 체제존재론적으로 연구된 것에 대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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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수집과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 '반공과 국가보안법'에 기대 공포를 주입해왔던 국정원이 이제는 '반테러리즘과 테러방지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그들만의 자유를 계속 보장받게 될 위험성이 짙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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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수하는 것이 악법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수배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영업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수배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해 온 수배해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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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불안, 학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0호)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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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불법, 검열, 제도,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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