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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특집⑤ 외국인노동자

  추방된 산재노동자 신체적·경제적 이중고에 시달려

  ...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될 것으로 국제기구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따른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부국과 빈국사이에 경제윤리의 모델을 제시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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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산재, 지역, 운동, 한국, 아시아, 낙인, 농성, 법무부, 인권, 장애인, 집회, 이야기,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인권간행물

  ... 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방향-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에 즈음하여(정무권) 등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참여연대 등)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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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책, 가족,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사회복지심포지움에서 전광석(한림대 법학)·정무권(연대 행정학) 교수는 ‘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제기 했다. 전 교수는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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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북측은 재원의 효과적 배분과 효율적인 경제개발전략 등이 가난과 실업감소에 매우 중요하면서 문제를 남북간의 구조적인 불평등 무역구조보다는 남측국가의 내부문제로 돌리고자 하였다. 본회의 병행행사로 열리는 민간단체회의는 부문별 대회, 주제별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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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경상대 교수의 강제구인 및 사법처리를

  반대하는 사회학 교수 90인 성명(전문)

  ...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좀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 ◆ 우 리 의 요 구 ◆ 1. 경상대교수에 대한 수사와 인신구속의 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반시대적인 강제구인을 즉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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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한반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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