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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장이 ‘재원’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요청해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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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7호)

  <기고> 동암재활원 사태의 전개과정

  ... 계기에 동암재활원생 김모 군으로부터 재활원 뿐만 아니라 동암재활학교와 동암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몇 건의 의문사, 계속되어 온 성폭행과 구타, 식사의 부실 및 각종 처우문제, 수영장의 돈벌이 문제 및 물리치료실 문제, 작업장의 저임금과 원생들의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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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찬영 1999-01-1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시설, 집, 농성, 언론,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공무원, 인권, 임금, 지역,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실직자에 한해 실업급여의 70%를 최고 60일간 연장해 지급하기로 ◆ 1월 5일(화)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의사 면허취소키로/ 서원대 교수 4명, 재임용탈락에 대한 교육부 재심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 제기/ 국회, “스크린쿼더제 사수” 결의/ 전국민족민주유가협 소속 회원들,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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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미국, 서울시,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집,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3호)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 는 일단 이번 겨울만 넘기고 보자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경우, 노숙자들 중 동사자가 발생할 때 빗발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우선 수용시설에 넣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김영술 실장은 “올해도 노숙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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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시, 치료, 서울역, 시설, 쪽방, 개발, 단속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생존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숨거나 격리되어 온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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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장애, 권리, 여성, 정부,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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