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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3호)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 는 일단 이번 겨울만 넘기고 보자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경우, 노숙자들 중 동사자가 발생할 때 빗발칠 비난을 면하기 위해 우선 수용시설에 넣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김영술 실장은 “올해도 노숙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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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시, 치료, 서울역, 시설, 쪽방, 개발, 단속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는 생존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은 가정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숨거나 격리되어 온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사회와 통합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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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방적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공기업 노동조합 결의대회’ 열어 ◆ 12월 28일(월) 국회보건복지위, 생활보호대상을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 통과시켜 ◆ 12월 30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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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근절 등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잇따라 폭로 에바다농아원 사태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와 충격을 주었다. 7월 16일 인권단체들의 긴급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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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절차상의 인권을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9. 동암재활원 구타·성폭행 등 폭로 - 12월 사회복지시설인 동암복지관의 동암재활원(전주)에서 구타와 성폭행, 예산유용 등 상습적인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속출했다. 10. 금요집회 1년( 50회) - 12월 군산미군기지 내 민항 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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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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