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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윤씨의 양심선언으로 민간인 사찰이 밝혀진 뒤 국방부장관, 보안사령관 등이 해임되고 노태우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으나 윤씨는 단순히 ‘탈영’이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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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외무부, 정신대문제 지원 요청시 ‘지원여부 검토 ’

  ‘진상조사 촉구, 물질적 보상은 요구 안 해’ 기존입장 재확인

  ... 하겠다고 정대협에 회신해왔다. 외무부는 정대협이 지난 5일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건은 기본적으로 일본정부와 군대위안부 피해자간의 중재부탁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일본의 민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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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정부, 일본, 대통령,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의 주동 김종필 대표와 최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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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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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정부, 감옥, 청와대, 공권력, 대통령,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2호)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제도 도입의 근건> 가. (1)“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외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 감독 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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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대통령, 헌법, 제도, 법, 공무원, 사법부, 투표, 민변, 질문, 권리, 미국,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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