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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기고>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논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소위 수요자 중심, 선택 중심이라는 시장 경제 논리로 학교 교육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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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2000-11-16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불평등, 출신, 공공성, 시장, 전교조, 학습, 경제, 학교, 국가, 강남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대안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6조에 대해 "국정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부활 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정보통신 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는 정통부와 민간영역에서 맡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확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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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3호)

  흉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관련자들 구속영장 청구

  ... #8228;사회단체들의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성명에서 "공공기물에 대한 침묵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 더 정당하다"며 "흉상철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발표, "이번 행동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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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철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32호)

  '박정희 철거'에 집단 히스테리

  정치권, '흉상철거 사건' 본질 외면

  ... 부장) 씨는 "후손들이 '역사의 죄악이 자행될 때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공공기물을 보존하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동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쿠데타 찬양 기념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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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8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 역사, 무시, 대통령, 경찰, 정당, 저항, 찬양, 진실, 민주당,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730호)

  <논평> '인간 중심의 개발'을 위하여

  ...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를 앞두고, 이미 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개발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도 아니며, 결국 주민생존의 박탈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새만금 개발은 87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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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4

  인권키워드

  개발, 새만금, 지역주민, 이야기, 대통령, 지역, 공약, 시민사회, 갯벌,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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