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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호)

  "교묘해진 고문현실 (Torture moves into the shadows)"(요약)

  -한국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

  ... 언급하면서 한국정부의 위선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싸네 사무총장은 또한, 한국과 같은 개발독재국가들이 국제무대에서 즐겨 인용하는 주장으로서 이른바 「배부름의 테제」('인권보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우리는 이런 논리와 정면으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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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언론, 인권, 경찰, 진실, 권리, 민주주의, 민족,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 지도 지침을 삼는다. c) 모든 국민을 위한 균형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시키는 것과 개발권 선언의 제정으로서 개발권 실현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4. 인권고등판무관은 사무총장의 지도와 권위 아래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닌 유엔의 공직이다. 총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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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지역, 경제, 국제, 국가,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교육, 세계인권선언, 권리, 조직,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마련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를 삽입하고, 과학기술진흥법에 재활공학연구소도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시 △보장구 지급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97년까지 확대 △의료법에 재활의학과를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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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호)

  신내 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90년 3월 택지공고를 한 이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6월 18일 1차 철거와 8월 3 4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당하여 오갈 데가 없게된 중랑구 신내동 65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83세대 400여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임시로라도 거주할 공간인 가 이주단지라도 짓고 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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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철거민, 광화문, 민족,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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