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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5호)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한인권법', 미상원 통과 … '반인도·반인권 법안' 비판 쏟아져

  ... 난 3월 미하원에 상정된 이후 인권·평화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고립이 결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은 미국과 북한, 동북아, 다른 관련국들 사이의 미래 협상에서 주요 요소로 남아야 하며 △미 대통령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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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1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한반도, 인권, 대통령, 탈북자, 평화, 법, 전쟁, 탈북, 체제, 광화문, 민주주의, 불안, 이라크, 외교, 선거,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속보> 휠체어 리프트 또 추락

  ... 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시지하철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안전대책마련과 공식사과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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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5

  인권키워드

  서울시, 서울역,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진단목적으로 수집된 검체(DNA나 혈액)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나 감독 체계가 미비하고 벌칙이 지나치게 경미하며, 관리·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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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며 공개를 주문했다. 지금까지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중요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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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9호)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⑤ 국가보안법의 대안

  ...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열린우리당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형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목적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되는 제2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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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인권, 범죄, 민주주의, 북한, 언론, 테러방지법, 조직, 불안,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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