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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회의를 열어 철도 지하철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업을 둘러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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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면을 착용한 경우에, 그리고 복면을 착용한 자가 그 범죄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었을 때만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다. 역으로 복면을 착용한 자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지 않는 한 경찰력은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법은 주로 이렇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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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1호)

[경계를 넘는 인권이야기] 물이 인권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때

... 다거나 공원의 70%가 폐허가 된 건 비교적 참아 넘길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경찰 월급조차 감당할 수 없어 경찰이 하루 여덟 시간만 근무하는 바람에 범죄 신고를 해도 한 시간이 지나야 경찰이 올까 말까라고 하고, 구급차가 고장 나도 고치지를 않아 각자 자가용으로 응급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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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2014-10-16

인권키워드
정부, 요금, 미국, 지역, 경찰, 이야기, 이라크, 기업, 소수민족, 시설, 인권, 범죄, 집, 일자리, 대출, 동행, 산업,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5호)

[인권문헌읽기] “자유를 찾아” 자유승차단의 증언 (1961년)

‘희망의 버스’는 50년을 넘어 달린다

... 야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희망 버스의 수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문을 걸어 잠근 용역과 경찰이 환대(?)한 가운데 희망 버스는 사다리를 타고 넘어 연대의 신바람 속에 시승식을 치렀다. 남의 잔치에 배 아픈지 당국과 사측은 사법처리라는 애프터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희망의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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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차별, 감옥, 김진숙, 저항, 운동, 미국, 연대, 경찰, 기업, 노동자, 가족, 경찰관, 노동, 농성, 단어, 대량해고, 비정규직, 언론, 여성, 용역, 임금, 정규직, 집회, 학생, 인종차별, 권리, 일자리, 동료, 학교, 불법, 한국, 희망버스, 산재, 고용,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3호)

[이주의 인권수첩] 기륭전자, 제발 인간에 대한 예의만이라도 (10.13~10.19)

... 인 촛불시위에서 다쳤을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 쌍용차 파업 때 경찰진압 과정에서 부상당한 해고노동자 4명에게 3000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라는 통보(9.17. 곽정숙 의원실)하더니, 결국 건강보험공단이 생각하는 건강권은 정부 말 잘 듣는 국민만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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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20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노동자, 임금, 건강보험공단, 건강권, 고시원, 국회, 노동권, 농성, 임대주택, 장애인, 주거권, 집회, 쪽방,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광화문, 야간집회, 쌍용차, 불법, 국가,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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