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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상체가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를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 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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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상 권리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은 "감방 내에서조차 수갑을 채운 처분은 '인간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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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이에 비해 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측면의 공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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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빈곤, 한국, ILO, 석방, 청소년,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 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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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집어쓰는 등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에바다농아원을 지켜보고 있다. 4백만 장애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장애인들은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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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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