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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4호)

  "대체 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복사판"

  인권단체들, 법무부에 사상․표현의 자유 의견서 제출

  ... 입법과 주동자를 제외한 한총련 수배자 불구속 수사 방침 등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새 정부의 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의견서에서 최근 강 법무부장관이 밝힌 '양심수 사면복권과 준법서약서 폐지, 노동부문과 공안부문의 분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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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입법, 인권, 국가안보, 보안관찰법, 양심,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한국,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전쟁 반대 인권단체 공동 성명서

  ... 거짓말조차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피묻은 군화발에 이름을 새긴 또 다른 30개국의 잔인한 정부 수뇌들과 석유재벌, 군수산업체만이 그들의 유일하고 전폭적인 지원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난 91년 걸프전 이후 이라크에는 열화우라늄탄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조치로, 수 십만의 어린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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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평화, 한반도, 미국, 정부, 국회, 대통령, 북핵, 결사, 양심, 여성, 질병, 파병, 학살, 동맹,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논평> 노바티스, '죽음의 흥정'을 중단하라

  ... 을 생산하는 노바티스사는 지적재산권을 방패삼아 꿈쩍도 않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4일 정부와의 약값 협상에서 2만3천45원을 최종가격으로 못박고 이것이 아니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환자들은 하루에 4알 내지 8알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데, 노바티스의 요구대로라면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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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2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생명, 지적재산권,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 차별없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0년도 유엔에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만 무차별(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기술해 사실상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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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 원들과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그 시간 명동성당에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발전노조 차원의 보고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명동성당을 여러 겹으로 둘러싼 전경들은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성당 봉쇄를 풀 것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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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정부,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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