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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7호)

  앰네스티, 장기수 신인영씨 석방촉구

  한국 교도소 의료실태 개선도 요청

  ... 소화기장애, 류마티즘, 고혈압등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빈약한 한국 교도소의 의료시설과 관련해 앰네스티는 "대부분의 교도소에는 의사가 한명뿐이며 그나마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방문할 뿐이다. 병원치료조차 수감자의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적절한 의료가 이뤄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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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7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건강, 치료, 가족, 법무부, 의료서비스,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다시 교체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바다 사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오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지난해 충남 수심원 사태에서 보듯, 반짝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비리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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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9일 ~ 1월 25일)

  ... 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검에 불을 저지르는 등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미군 제473야전시설 지원중대소속 핸릭스 티머시 제롬 병장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수 ◆ 24일(토) 쿠바를 방문중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산티아고 미사에서 쿠바 내 정치범들의 석방 촉구 ◆ 25일(일)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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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7

  인권키워드

  간첩혐의, 석방, 공공요금, 미국, 한국, 국보법,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정리해고, 청소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상체가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지내오다가 같은 달 22. 개최된 징벌위원회에서 소란행위 및 시설물 손괴를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종전과 같이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묶인 상태로 독거실인 10사 20호실로 수용되었으며, 독거실에 수용된 같은 달 19. 부터 징벌처분을 받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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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며,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그 이상 권리의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측은 "감방 내에서조차 수갑을 채운 처분은 '인간으로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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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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