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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와 충분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년여에 걸친 '인권법' 논란 속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 국제기준과 한국적 특수성에 맞는 국가인권기구의 꼴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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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 시한 국제노동기준 준수 및 강화 △자주적인 노조건설 △여성차별, 인종차별, 전쟁반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결의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연락기구(ILC)가 국제연대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늘 처음처럼' 이번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 운동가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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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2000-02-24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노동자, 신자유주의, 저항, 노동조합, 아시아, 고용, IMF, 교육, 노조, 무지개, 차별, 파업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경제, 빈곤,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8호)

  민주 학교운영, 아직도 멀었나

  학운위 선정, 학교장 맘대로

  ... 등으로 구성돼, 학교 재정과 운영 등 교육자치 전반을 관장하게 됨으로써 교육개혁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기구다. 그러나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교원위원을 학교장이 위촉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구성된 학운위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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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조직, 학교, 권력, 선거,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1556호)

  호주 BHP사 노동탄압에 맞서

  국제연대에 나선 삼미특수강 노동자

  ... 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호주정부는 개별계약 체결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약화 등을 핵심골자로 하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호주노총은 노동법개정안에 항의하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및 동일 노동조건 보장 △노조의 대표성 인정과 단체협상 인정 △개별계약 반대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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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단체협상, 탄압, 노동탄압, 미국, 한국, 결사,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 정리해고, 파업, 해고, 노동법,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1호)

  <인권시평> 음란물은 처벌의 대상인가?

  ... 작하여 배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좀더 핵심적인 질문은 과연 사람들은 음란물을 제작해서 유포해서는 안 되는가, 모든 문화생산자들은 음란물 제작을 중단한다는 "양심선언"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다. 즉 음란물 제작은 범죄행위인가? 그렇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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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2000-01-25

  인권키워드

  검찰, 미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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