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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서울 시민"으로서 최근 문제가 된 '미군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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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토론회가 열렸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문사법'과 '명예회복 보상법'의 핵심인 민주화 운동의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교수는 명예회복 보상법 제2조 1항을 인용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문제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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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음주진압 의혹도 제기 3. 에바다 3년6개월 투쟁, 수포로 돌리려나 평택시, 에바다 사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전 이사 등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시켜(6월 28일) 이에 항의하는 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에 대한 폭력진압으로 다수 부상하고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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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6월)

  ...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반응 6. 에바다, 원점 회귀 평택시가 에바다 사태 초기 당시 핵심인물로 사태 발생 원인 제공자인 최성창 씨를 비롯한 구재단측 핵심인물을 새 이사진 후보에 포함, 취임승낙서 발송(6/28) 3년 반의 투쟁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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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주민, 정규직, 파견법, 파업, 부당해고, 고용, 가혹행위, 강제해산, 국보법,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보안관찰법, 여성,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정상회담, 주거권, 집회, 철거민, 경찰, 불안, 철도노조, 피해, 학살, 국가, 법, 통일, 점거,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작성한 것인지 ▷재정신청을 한 지 하루만에 취하할 만한 사유가 윤 씨에게 있었는지 등등. 핵심적인 신문에 모조리 "모른다"로 맞섰다. 심지어 당시 소장 이름, 함께 근무했던 교도관들 이름도 "모른다"였다. 이른바 '악질 교도관'의 모습이 매우 초라해 보이는 날이었고, 역설적이게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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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법정,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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