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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 범인의 검거 등을 이유로 불법적인 수색을 벌여왔던 관행에 제동을 가한 것이어서 이후 상급심의 판결이 주목된다. 지난해 4월 나씨 등 해고노동자들은 노동부 항의방문을 갔다가 경찰의 폭행으로 부상당해 사당위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나씨를 인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당의원 원장 김씨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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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56호)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 게 다쳐 하체를 쓸 수 없는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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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무시,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국내외 인권단체의 집요한 투쟁의 결과였다. 그는 만델라와 종종 비교되어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의 석방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등으로 7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장기수는 63명이나 아직 남아 있다. 또, 12월 현재 복역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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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접수되어 정부답변서 제출, 결사의 자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5월중 1차 판정과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2년부터 제3자개입금지 등과 관련, 세차례 제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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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정부,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방안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했다. 여연 대표 이미경씨는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내용이 너무 엉성하고 사회적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졸속으로 작성된 총선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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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집,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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