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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 주장했다. 이번 제소는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접수되어 정부답변서 제출, 결사의 자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5월중 1차 판정과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2년부터 제3자개입금지 등과 관련, 세차례 제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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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6호)

  “신한국당 여성발전법안 졸속 작성”

  여연, 법안 통과 저지 위해 공동연대 모색

  ... ”로 정의하고 있다. 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방안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했다. 여연 대표 이미경씨는 “여성발전기본법안은 내용이 너무 엉성하고 사회적 여론수렴도 거치지 않은 졸속으로 작성된 총선용”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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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국회, 여성, 집, 법, 여성차별철폐협약,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소 했거나 형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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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조).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문분과회의에서 연대회의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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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학교, 법, 교육, 아동, 아동학대,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등 5․6공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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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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