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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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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5호)

국회의원 16명, 인권포럼 결성

인권문제 연구, 입법 과정 반영

... 의원(국민회의) 등 총16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황우려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인권포럼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제도를 개선시키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며 "국내·외의 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도 함께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회상임위에서 구체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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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인권키워드
헌법, 제도, 기본권, 입법, 국회, 북한, 장애,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사유재산, 기회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모든 공직자를 직접, 간접으로 선출하여 국사를 위임한 선거권자, 주권자이며 최고의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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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피해,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을 더욱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시급하게 고려하고, 헌법과 법률에 공식적으로 보장된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것 등이다. 20일 출국 예정인 이들 대표단은 앞으로 박노해씨 가족 등 몇몇 가족들과 정부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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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벌과 징계의 근거였던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2.28).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정치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계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쌍용차, 학생, 권리,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헌법, 무시, 이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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