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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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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 ‘한국논단’이 많이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목된 것은 1천2백만 봉급자의 비난을 받은 퇴직금우선변제헌법불합치 결정,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등을 내린 것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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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창원지역 발령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외발령자는 전세주택을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키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하종강(한울노동상담소)소장은 “8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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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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