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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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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희망버스, 수사기관, 정보인권, 정부, 가족, 남용, 한국,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업은 흑자를 유지하던 2001년 전체조합원 2,047명중 850명에 대해 강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노조가 같은 해 6월 12일부터 83일간 파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은 정리해고자를 대상으로 26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91억원의 가압류를 제기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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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통과된 노동법을 무산시켰지만, 이듬해 98년 IMF가 몰고 온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결국 정리해고의 법제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실업, 비정규직화의 벼랑으로 몰고 갔다. 안정적인 노동권의 확보는 임금으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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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15호)

강제퇴출 위기 생보3사

민주당사 점거농성

... 5백여 노동자들이 생존위기에 빠져 있다"며 민주당에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 △7천5백여 생명보험 노동자들의 생존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탁)은 21일 오후2시 서울역 앞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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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2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자, 농성, 서울역, 정리해고, 경찰, 민주당,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30일 ∼ 4월 5일)

...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5일(일) 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병원노조, 병원측이 단순업무직을 정리해고하고 용역으로 대체하려는데 반발해 명동성당에서 8일째 농성중/노동부 발표, 1∼3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직자수는 10만4248명으로 지난해 204%/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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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7

인권키워드
제주, 정부, 위안부, 병원, 피해자, 노동자, 농성, 미혼모, 안기부, 용역, 임금, 정리해고, 철거민, 사형제, 성추행, 진상조사, 진상규명, 퇴진운동, 생존, 불법, 피해, 중국,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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