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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 수만은 없는 이유

  ... 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구제하고 실제로 차별적인 조건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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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차별공동행동 2010-04-27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법무부, 차별, 입법, 평등, 헌법, 법, 국회, 성적지향, 이념, 인종, 장애, 존엄, 출신국, 범죄, 약자, 제도, 기본권, 피해,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논평 (78호)

  [논평] 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

  ... 금지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의 제안이유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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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법무부, 차별금지법, 인권, 평등, 질문, 권리,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이념, 인종, 장애, 한부모가족, 범죄, 헌법, 학살, 국제, 법,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과정을 거쳐 준비된 차별금지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육, 제도, 법을 통해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화된 실천이 담겨있는 법이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쳐 있는 법이 아닌 보편적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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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관한 규정 등을 통해 가족 내에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의 이념 내지 인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많은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외부에 유출시키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와 함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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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2호)

  국가안보와 젠더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②

  ...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며, 전쟁을 찬양하는 가치와 이념은 일상적인 삶에 그물처럼 퍼져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광화문 네거리를 걸어보자. 우뚝 선 이순신 동상의 건재함은 드라마 해신에서 다시 태어나고, 광화문과 비원을 지키는 수문장들의 문화공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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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2005-07-13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안보, 여성, 국가, 기지, 연결, 군대, 전쟁, 광화문, 건강권, 노동, 노동권, 성매매,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이념, 인종, 정치, 젠더, 지역, 차별, 찬양, 질문, 경제, 이야기, 운동, 집, 조직, 역사, 계급, 생존, 군사, 민족, 한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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