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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논평 (2763호)

  [논평] 정치공세 도구로 전락한 '인권'

  ... 상정된 '민주주의 증진법' 역시 북의 붕괴를 목표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보고서는 북의 이념을 개인숭배라고 비난하면서 광범위한 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영아살해 등 확인되지 않은 충격적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한 형법 개정 등 북의 인권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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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사회권, 난민협약, 탈북자, 중국, 가혹행위, 감옥, 구금시설, 성매매, 소외, 언론, 이념, 인신매매, 테러방지법, 체제,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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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보안관찰법, 형벌, 국가, 거주이전, 사상, 재판, 권리,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8호)

  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 산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보수세력의 단합을 강조하며 “전교조를 지지하는 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념의 색깔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사명감보다는 사적 감정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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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역사, 법, 명예훼손, 이념, 학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9호)

  ‘장애우 대학’ 6기 신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3월 18일부터 13주

  ... 기 위해 개설되었다고 한다. 강의내용은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과 방향’ 등 13개 강좌로 되어 있고, 강사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원혜영 민주당의원, 권도용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기부터 5기까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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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념, 장애인,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호)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 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소중할 수 없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확신에 찬 민족애에 기인하였습니다. (중략) 그리고 대전엑스포 개막식에서 대통령께서 신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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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민족, 통일, 사상, 이념, 지역,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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