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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의 표현행위에 대한 검열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그 기능을 이양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4. 또한, 특수한 영역집단의 표현의 자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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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민주주의, 피해,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48호)

  [책의 유혹] 삼켜야 했던 덩어리를 게워내며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를 읽고

  ... 의 단단함을 보여줘야 했고, 모든 순간에 강인해야 했다. 나약하고 비겁한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고, 타협의 여지없는 순교자의 자세로 병역거부의 자리에 박혀있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여리고 신념의 경계가 유연한, 병역거부자 혹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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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1-04-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언어, 평화, 농성, 양심, 검열, 단어, 대체복무, 종교, 촛불, 역사, 병역, 군대, 대체복무제,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운동, 군사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상당수의 예술인들이 작품을 창작할 때 법․제도 등을 의식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238명의 예술인 중 35.5%가 법제도의 영향으로 스스로 자기작품에 대해 검열을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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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반공교육일색이며 수형자들의 독서와 신문구독도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검열로 제한되기 십상이다. 저항과 투쟁으로 권리확보 유럽감옥의 놀라운 인권수준은 재소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뤄졌다. 60년대 말 스웨덴에서 전체수형자의 반 이상이 참가한 단식스트라이크가 바로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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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9호)

  전주 사회단체, 교도소 농성

  재소자 서신왕래 및 면회 제한

  ... 고 제3자를 통한 서신 전달을 막는 한편, 반입되는 편지들조차 내용을 먹물로 삭제하는 등 검열을 실시했다. 또한 독방에 2년이상 수용시킬 수 없다는 행형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있으며 대여허가 도서목록에 올라있는 책조차 반입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교도소장과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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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농성, 재소자, 검열, 접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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