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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옥인동분실로 연행돼

  ... ,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됐다. 현재 민 사무처장은 과거 범민련 활동 당시 추진했던 '조국통일3대기념탑' 건립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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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사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17조5100억 원에서 18조9400억 원으로 8.1%나 늘어났다. 이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8개 사회단체들은 23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예산확보를 위한 연대'(아래 사회보장예산연대)를 발족시키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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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발족… 긴급 전화 개설

  ... 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성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아래 근절연대) 발족식을 갖고,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를 함께 개통시켰다. 근절연대는 "최근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성산업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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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28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장애여성, 산업, 감시, 보호시설, 성산업, 장애, 지방자치단체, 차별, 쉼터,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악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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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며,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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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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