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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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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3)/ 서해교전 참전군인 비난 글, 추모회원의 자작극(7.24)/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7.24)/ 반전모금 교사 파면…학생들에 배지 판매 이유(7.25)/일, '자위대 이라크 파병법' 날치기 통과(7.25)/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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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일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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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산재,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위해제…체포영장 발부된 현 집행부 간부 7명, 명동성당 항의농성 돌입(7.1)/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7.2)/ 윤덕홍 교육부총리, "연가투쟁 주동자 사법처리" 거듭 확인(7.4)/ 전교조 집행부 농성해제…"연가투쟁 정당성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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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 은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신종 노조탄압수단이라는 데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는 손배·가압류 조치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고, 이후 두산중공업 노조간부에 취해졌던 손배·가압류는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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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법원,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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