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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민변 등 3개 인권단체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부랑인 선도시설운영규정(훈령523호)과 생활보호사업지침 등에 규정된 강제위탁 등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노재중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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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77호)

  양지마을 퇴소, 그후…

  지난 16일 인권단체 진상조사단의 방문 이후,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에 갇혀 있던 원생 가운데 2백여 명이 ‘자유’를 되찾았다. 그러나 생지옥을 빠져 나온 ‘기쁨’도 잠시. 수년간의 감금생활을 끝낸 이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다. 93년 3월 양지마을로 강제납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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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집, 평화,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인권시평> ‘양지마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양지는 ‘볕이 바로 드는 땅’을 일컫는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늘진 음지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로 ‘양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지마을’은 가장 적합한 이름일 것이다. 충남 연기군의 농촌 마을 한 산자락을 차지한 그곳은 지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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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1998-07-28

  인권키워드

  노예, 사회복지시설, 성장, 가족, 정치, 불안, 마을, 공권력, 나이, 노동, 농성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퇴출은행 직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 1천여만원 생계지원금 지급키로/환경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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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감금되어 극한적인 학대를 당했던 점은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원생들을 각종 작업에 투입해 강제노역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 강요, 협박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가한 것은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강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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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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