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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창의 전 서울대 병원장과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 등 1백여명이 참가했다. 의료조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5천만원을 설립기금으로 삼고, 외국인 노동자가 매월 5천원씩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의료조합에 가입하면 1백여개의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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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의료

• 인권하루소식 (1457호)

  자강원 진상 밝혀질까

  노재중 또 고소 당해

  양지마을 사건으로 구속중인 노재중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 자강원의 옛 원생에 의해 또 다시 고소당했다. 92년부터 93년까지 약 1년간 자강원에 감금된 바 있던 이대식(38, 대전 동구) 씨는 당시 자강원 대표이사였던 노재중 씨를 비롯해 직원 2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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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강제수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57호)

  불임수술, 정부가 유도했다

  정신지체인 가족, 실효성있는 장애인 대책 촉구

  ... 대한 강제불임시술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15일 성공회대성당에서는 사회복지시설내 불임수술의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 공청회에는 2백5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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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부모, 정부, 시설, 장애, 가족, 학교, 국가, 출산, 권리,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자문제도가 노동자들의 현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서류만 보고 강제치료종결 의견을 내고 있다며 자문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7일) 7. 항공사 노조 “우리는 날고 싶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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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정부,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1호)

  거꾸로 가는 빈곤층 생활보호대책

  기획예산처, 생활보호예산 축소 방침

  ... 자들을 기본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의 대상자와 그에따른 예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활보호자에 대한 일거리 및 생계비 지원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생활보호예산을 올해보다 16%(2조2천6백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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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노인,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부모, 빈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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