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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 토대를 다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에서 출발한 주민투표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과정에서 대규모 관권개입 사례가 공개됨으로써, 정책 타당성 보다 방폐장 강행을 위한 명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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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14호)

국회동의 건너뛰는 '백지수표 파병법'이 온다

[해설] 평화유지활동 명분 상비파병군, PKO

... 상의 근거를 갖지 못한 '관행적 개념'이다. PKO는 유엔의 이름을 내걸더라도 전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개별 사례별로 주의 깊게 봐야한다. 국방부 "자이툰 부대도 PKO" PKO법안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평화의 조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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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정부, 군대, 국방부, 이라크, 난민, 정전, 평화, 미국, 한국, 감시, 교섭, 시설, 인종, 저항, 정치, 종교, 평화협정, 치안, 국제, 민족, 법,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체제를 국내에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사회단체·인권단체·노동단체·진보정당 등이 협력하면 정보공유·여론화·직접적인 연대와 지원·현지투쟁 지원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배준범 민주노동당 국제부장도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탄압사례를 모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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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벌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법절차의 원칙이 대표적이다.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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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득력 있는 판결이야말로 사법의 관건이다. 세 축의 국가권력 중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얻지 못한 사법부가 기댈 것은 설득력 있는 논증뿐이다. 하급심 판결이 부실할수록 상급법원의 부담은 커지고, 그만큼 사건당사자의 고통도 배가된다. 법관수를 늘리고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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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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