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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인신매매, 성매매와 포르노그라피, 소년병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수자와 관련해선 이주노동자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HIV/AIDS 환자의 인권도 논의 대상이 된다. 한편, 유엔인권위 기간동안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회의들도 본 회의 못지 않게 많다. 민간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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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정부,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6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④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의미

... 거치며 이제는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자리잡게 됐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 성노예화, 강제납치,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당연히 일반 범죄와는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 구성요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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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2

인권키워드
범죄, 이근안, 검찰, 고문, 인권, 존엄, 운동,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56호)

발전회사, 파업참가자 사택 퇴거 협박

인권침해 부르는 탄압 일삼아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회사 사택에서 퇴거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내는 등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인권침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회사측은 지난 달 25일 발전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후, △고소, 고발 △징계위원회 회부 △급여 및 재산 가압류 신청 등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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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2

인권키워드
퇴거, 파업, 회사, 가족, 노조, 탄압, 이야기,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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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정부,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신체의 자유의 박탈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등이 있다. 물론 로마협정에서도 이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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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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