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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6호)

  파견법 개악 절대 안 돼

  직접고용 요구 농성 돌입

  근로자파견제 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재계의 근로자파견법 개악 시도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사회진보연대 등 20여 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파견철폐 공대위)는 29일 낮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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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30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농성, 집회, 파견법,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임금, 파견,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2호)

  "교육개혁 실종"비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교육부가 지난 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과시킨 데 대해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개혁을 실종시킨 시행령 개정안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위원의 선출권을 사학법인에 넘기고 ▲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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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선거권, 심의,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24호)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시민사회, ‘대정부 대투쟁’ 선언

  ... ”이라며 “민주노총과 연계해 부당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총선에서 정부여당 심판 한편 20일 정광훈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연행되는 등 민중대회와 관련한 경찰의 사법처리가 계속되자 민중대회를 준비했던 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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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정부, 민주노총, 채증, 노동자, 석방, 시민사회, 집, 탄압, 총선, 법

• 인권하루소식 (1432호)

  주민증 갱신 강요말라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 항의서한

  ... 주민등록 갱신을 강요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갱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공무원들을 행정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읍, 면, 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을 비롯한 통, 반장들이 주민등록갱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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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학생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복권 대상자 및 수배자를 대상으로 신고센터 개설(18일) 2. 근본부터 풀어야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천주교가 국보법 철폐를 위해 교계 연합단체를 출범시킨 것은 89년 문규현 신부 방북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서명운동을 벌여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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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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