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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8호)

에바다 사태 2년 경과

비리재단 버티고 … 농아원생들 지치고

... 회 통장에서 인출해 간 사실이 국정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에바다농아원 사태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인권유린에 대한 상징적 투쟁으로 주목받아 왔다. 대개의 시설비리 사건이 한때 문제가 되었다가도 그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년이 넘게 지속되는 에바다 사태의 추이를 지금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석방, 장애인, 권리,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강제노동과 가혹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래경찰서 보안과 직원, 보안사범을 찾는다며 영장도 없이 실직 노숙자 쉼터 수색/노숙자 보호시설, 노숙자 중 장애인이나, 노약자, 환자들에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청년진보당과 전국연합 등 6개 단체, ‘98민중대회 구속자 석방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규탄대회 열어 ◆ 11월 13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청·감청 자료는 음성 식별이 어렵고 조작 가능성이 높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영남위원회’ 사건을 일컬어 “3년간의 도청이 만들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1246호)

<인권시평> 인권선언과 장애인의 최저 삶

...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로 보내지고 있고 그도 아니면 거리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등 지금 이 순간도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가고 있어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태곤 1998-11-10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차별, 정책, 고용, 중증장애인, 법, 교육,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복지, 소외, 인권, 최저생활,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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