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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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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제평화를 위해 먼 나라에 군인을 파견하기 이전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치중의 하나로 과거 인권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인권적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KNCC 인권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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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20150812)

  ... 하였다. 가령,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자국민 보호와 구출을 명분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국에 진입시키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북에 대해서는 남한과 같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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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 지역, 파견,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파견, 용역회사에 고용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 현실에서 파견, 용역회사들은 원청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에 의하여 임금과 4대 보험 등을 관리해주는 원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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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57%인 25개 직종에 이르러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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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법정,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전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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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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