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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민청노회, 이적단체 낙인

  법원, 유죄판결 후 집행유예

  ...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석방된 김판태 민청노회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장은 현 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한 것인데 이를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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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북한, 석방, 체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도 가급적 자유경쟁의 시장에서 비판하고 도태되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건전한 국가와 사회체제의 기초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표현의 자유를 그 대표적 징표로 삼고 심지어 기존의 사상과 가치체제를 부정하는 사상의 표현에 대해서 조차도 관용을 베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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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9호)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한국사회의 이해』관련

  ... 의를 택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들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자신들은 북한의 체제 및 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그들이 남한을 ‘식민지반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가 독점적 주권을 갖고 있는 것과 한국에서의 고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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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1

  인권키워드

  발전, 북한, 사상, 영장, 체제, 기본권, 한국, 법

• 활동 이야기

  윤석열과 ‘기후부정의’를 몰아내는 시간

  ... 취약해지는 기후불평등과 차별의 연결 지점에 주목하며, 탈핵·탈석탄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함께 세워보자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는 건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겠습니다. 2월 20일에도 헌법재판소 부근에서 기후환경 단위가 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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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3-10

  인권키워드

  윤석열, 기후정의, 산업, 국회, 민주주의, 4대강, 생명,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소비, 체제, 기후정의운동, 에너지, 전기, 재생에너지, 연결, 정책, 주민, 정부, 공공재생에너지, 퇴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자료실

  [소책자]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 (기후정의동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에서 기후정의선언운동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요구와 과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더불어 기후정의의 중요한 개념과 운동의 역사를 소개하고, 이전에 번역된 적이 없는 국제기후정의운동의 5개 선언 번역문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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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1-13

  인권키워드

  운동, 기후정의, 체제전환, 역사, 전환, 지역, 기후변화, 그린뉴딜, 체제,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위기, 그린워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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